경기변동론, 경제안정화 정책

소개

경제학원론 거시경제 파트의 경기변동론과 경제 안정화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Ⅳ.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s)
1) 경기변동의 특징
2) 경기변동의 종류
3)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Ⅴ. 안정화 정책의 효과 : 재정정책 vs 통화정책
1) 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2) 케인즈학파 (Keynesian)
3) 통화주의자 (Monetarist)
4) 새고전학파 (New Classical School) – 정책무력성 정리
5) 새케인즈학파 (New Keynesian) – 안정화 정책 필요성 명제
6) 안정화 정책의 시행방법론 : 준칙 vs 재량

본문내용

4)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의 정책무력성 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 모형틀에 ‘불확실성’과 ‘합리적 기대’를 도입
- Lucas, Wallace, Barro 등
- 합리적 기대 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①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경제변수를 예측 할 때, 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정부정책과 관련 변수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② 합리적 기대 가설의 기본가정
ⅰ. 각 경제주체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이들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물가를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ⅱ. 모든 시장은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곧바로 균형이 회복된다.
- Lucas 총공급함수 : Y = YN + ɑ(P - Pe)에서 평균적으로 P=Pe이므로 안정화정책에 관계없이 Y=YN
⇒ 안정화정책은 무력하고 불필요 ⇒ 정책 무력성 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① 최초에 AD0, SAS(Pe0 =P0)에 의해 E0점에서 균형
②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총수요증가(AD0→AD1)
ⅰ. 케인즈학파, 통화주의자 : 단기에 E′0 로 균형이동 & 장기에 E1으로 균형이동
ⅱ. 합리적 기대 : 단기균형도 ‘평균적으로’ E1
∵ 합리적 기대를 가진 노동자들이 오르는 물가를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 실질임금 감소에 대비하여 즉시 노동공급감소 ⇒ 단기총공급곡선이 SAS(Pe1 =P1)로 즉각 이동하기 때문
∴ 새고전학파는 장기에는 물론 단기에도 확대재정․금융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킴
cf) 깜짝 정책(Surprise Policy) : 경제주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정부가 공약한 재정․금융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
- 새고전학파는 모든 정책이 무력한 것은 아니고 깜짝 정책과 같은 정책은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봄
- 그러나 깜짝 정책은 번번히 정부의 공약을 깨는 것.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짐
⇒ 확대정책의 효과는 극히 일시적, 경제가 더 불안정(종잡을 수 없는 효과) ⇒ 정부의 평판만 나빠지는 결과
새고전학파 정리 - 국민의 기대가 가능한 체계적인 안정화정책은 단기적으로도 무력 & 인플레이션만 유발
- 깜짝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 but 나중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남
∴ 적극적인 안정화정책은 불필요하다.

5)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의 안정화정책 필요성 명제
- 새케인즈학파는 새고전학파의 가격변수의 신축성을 비판하고 가격변수의 경직성(rigidity)을 주장

(1) ‘물가’의 비신축성(경직성)
① 엇갈리는 가격설정 모형(Staggered Price Setting) - Taylor, Fischer
- 현실경제에 독과점기업(A, B)가 있다고 가정
- 가격인상유인 존재 → A기업이 B기업보다 가격을 먼저 올리면 A기업의 상품이 B기업의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짐 → A기업은 자기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우려하여 A, B기업이 함께 같은 날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보다 가격을 적게 올림 → 생산물시장에서 물가가 비신축적으로 상승
∴ 독과점기업들은 가격을 모두 똑같은 날에 조정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단기에 체계적인 안정화정책이 유효하고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