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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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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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성복지정책은 모든 부분에서 여성의 삶을 추구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이든 요보호여성을 위한 여성복지든지 간에 내용면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인 노후의 안정적 경제력의 확보를 위한 연금권과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가 외면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참여를 위해 필요한 취업훈련 및 알선이나 교양지도, 부업지도, 여성회관 사업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일반여성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적 편재가 심하고 프로그램 역시 수준이 낮아 일반여성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잔여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수준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 모든 여성이 공통적으로 성차별적이고 성억압적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 및 가치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요보호여성은 사회적 가치로부터의 이탈로 인식되어 사회적 낙인을 지니게 되나 이를 벗어날 기회나 배려, 즉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아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
여성복지정책은 제도주의 혹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는 빈곤과 성차별 등의 다중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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