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완벽 그 자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의 자유


Ⅲ. 관련 판례와 학설


Ⅳ. 결론(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5월 22일자, 3면
지난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不殺生의 불교 교리에 따라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종교적 자유에 속하는지는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종전까지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오직 특정 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볼 수도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만의 경우에는 불교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적 기반이 아닌 철학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병역거부가 여러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20세기 후반 각국의 병역거부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종교적 배경을 갖고 거부할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을 통틀어 논의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의 일환으로 위치지우는 것이 일관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하리라 보아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 인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글에서는 공식 용어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단 쓰기로 한다.
를 선언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후 유호근, 나동혁 씨 등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그 동안 특정 종교의 특이한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현대국가에서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기본권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한 인격의 발전과 행복의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징집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병역거부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국가 또는 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개인의 고유한 양심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류역사의 진정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이 자유의 정도도 그 시대, 그 사회의 보호되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한수웅,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논총 제12집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0
·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1
· 헌법학, 현암사, 2003
· 박명숙,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최대권,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법학 제39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