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이념과 목적

소개

부동산공법의 이념과 목적

목차

1. 토지공개념과 토지공법
(1) 토지공개념의 의의
2. 여러 부동산 공법
(1) 국토이용관리법
① 법의 목적
② 법의 구성
(2) 도시계획법
① 법의 목적
(3) 건축법
① 법의 목적
② 법의 구조
(4) 국유재산법
① 법의 목적
② 법의 구성
(5) 도시재개발법
① 법의 목적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① 법의 목적
(7) 지적법
① 법의 목적
② 법의 내용
(8) 산림법
① 법의 목적
(9) 농지법
① 법의 목적
(10) 주택건설촉진법
① 법의 목적
② 기본원칙
3. 맺음말

본문내용

1. 토지공개념과 토지공법
(1) 토지공개념의 의의
근대이후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시되면서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시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소유권은 근대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국가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토지와 같이 공급이 한정된 재화는 토지소유에 대한 편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토지공개념이란 용어는 1977년 8월 3일 당시의 건설부장관이 한국경제인 연합회에서 “우리 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 하에서 재산권, 특히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개념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이 크게 문제로 부각되면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서 문제로 등장한 것은 공개념의 개념이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지 못하였던 점이다. 따라서 공개념부정론에서는 그것을 국유화 내지 공유화 또는 토지소유상한제나 토지소유권의 이원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있으며, 긍정설에서는 그것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토지재산권이 지닌 특수성을 강조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토지공개념의 정의를 정립하고 있다. 즉, [토지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한 불가결한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농지이든 주택지이든 그 토지가 지니는 기능·적성·가치 등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적정한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아니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소유를 위한 토지소유로부터 [이용하기 위한 토지소유]로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관념의 변천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하면서 토지소유권에 있어서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재산권을 사용권·수익권·처분권 등으로 구분하여 공법적 규제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할 필요를 긍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부동산 공법의 입법목적과 이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정권섭, 부동산법총론, 법원사, 1995
·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경진사, 1988
·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 유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1996
· 현창갑, 부동산공법, 교학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