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소개

예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예산은 어떠하며 발전해왔으며..

예산이 변천해오면서 생긴 문제점

예산에 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2. 예산제도 개혁의 목표 및 관점
(1) 예산제도개혁의 목표
(2) 예산제도 개혁의 관점

3. 각 나라의 예산제도 발달과정
(1) 영국의 예산제도 발달
(2) 미국의 예산제도 발달
(3) 한국의 예산제도 발달

4. 예산제도의 개념 및 특징
(1) 품목별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영기준예산제도(ZBB:Zero base Budgeting)

5. 예산제도 개혁의 현주소

6.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7. 예산제도의 개혁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예산개혁의 첫 번째 목표인 예산운영의 효율화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예산의 역할범위 및 지출구조를 재편성하는 노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역할, 즉 예산역할의 정립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보다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입각하여 정부능력과 국민부담 그 자체는 크게 문제삼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의 역할범위를 확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br />
예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가장 우리의 현실에 맞게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한 바꿈이 되지 못한다면 실패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 중 예산개혁에 있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임해야하는가 하는 것을 4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br />
첫째, 예산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한 나라의 예산서는 그 나라의 운명서라고 한다. 따라서 예산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산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취하겠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기존제도의 장점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 곽태원․김홍균․원윤의,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2000
· ◉ 김동건,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1997
· ◉ 김성철,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1999
· ◉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0.
· ◉ 오연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1995
· ◉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85.
· ◉ 이문영․윤성식, 「공공재무관리」,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