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소개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를 비교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민법수업을 들으면서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요건(가장매매 위주
▶ 가장매매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와의 불일치
3.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의 인지
4. 상대방과의 통정
5. 허위표시에 대한 이유, 동기 불문

Ⅲ.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효과
▶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1. 형식주의의 원칙
2. 이행불능
3. 계약의 해제
▶ 이중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제103조의 위반
2. 매도인의 반환청구권
▶ 가장매매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 이중매매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여부

Ⅳ.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제3자의 보호
▶ 이중매매에 대한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

1. 담보책임
2. 보호의 한계

▶ 가장매매의 제3자에 대한 보호

1. 제108조 제2항
2. 등기의 공신력
3. 제3자
4. 선의
5. 부가대항성



Ⅴ. 적용범위(가장매매위주

1.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2. 신분행워
▶ 가장매매의 적용범위

참 조. 가장매매와 구별해야 하는 행위
1. 은닉행위
2. 오표시
3. 신탁행위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이중매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형법상으로는 배임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바, 민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수업시간에 이에 관해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리고 가장매매는 주식시자의 시세조정과정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중매매와의 비교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간략하기 때문에 가장매매 역시 부동산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라 함은 매도인이 동일한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2인의 매수인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알면서도, 소유권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제2매도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가장매매는 상대방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서 가장행위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Ⅱ.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요건(가장매매 위주)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중매매와 가장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법률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중매매가 적극가담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서 가장매매는 의사표시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