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의의
2. FTA의 필요성(이론적 측면)
3. 한·일 FTA 추진 배경
4. 한·일 FTA 추진 현황
5. 한·일 FTA의 효과
6. 한·일 FTA의 문제점
7. 한·일 FTA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자료 목록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세계 경제체제의 흐름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공존하는 구도 속에서 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활동이 한 국민경제의 국경을 벗어나 확대되는 현상으로 세계경제는 19C 이후 3번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을 하였다. 1차 세계화는 1820년～1914년 기간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과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고 2차 세계화는 2차 대전 이후 1970년까지의 세계화로 GATT 체제의 무역 자유화와 함께 세계는 고도성장을 하였다. 3차 세계화는 1980～1990년대 진행되었으며 개도국이 공산품 수출에 참여로 인해 세계화가 가속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세계화 움직임 속에서 지역주의가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지역주의는 1843년 프로이센 주도하의 독일 관세동맹을 시작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무역확대를 위해 많은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가 기본이었으나 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존재해 왔으며 제 2차 대전 이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급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의 움직임은 80년대 주춤하였으나 90년대 들어 다시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 들어서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은 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의 주요 시장이었던 미국, 일본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 주도권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FTA의 오지로 구분되던 동아시아에서도 1990년 초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FTA의 관심이 급속히 증대되어 동아시아 내에서의 활발한 FTA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훈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국내 산업별 영향’ 2003. 10

참고자료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02
· ·삼성경제 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2004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 ·이경태 ‘한국경제의 세계화 전략’
· ·남종현 ‘국제 무역론(이론과 정책) 1999
· ·김윤선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 2003
· ·김화종 ‘우리나라 FTA의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2004
· ·박상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2002
· ·이훈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국내 산업별 영향’ 2003
· ·이정길 ‘한·일 FTA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김혜민 ‘한·일 FTA가 한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2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2003
· ·http://www.mofat.go.kr
· ·http://www.kita.net
· ·http://www.kotra.or.kr
· ·http://www.mofe.go.kr
· ·http://www.nso.go.kr
· ·http://www.bok.or.kr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3&docid=10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