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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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U의 설립배경과 역할
2. EU와 우리나라의 관계

본문내용

유럽연합은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수주의가 확산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등 유럽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 내 경제통합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52년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슈망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는 파리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하였다. ECSC는 현재의 EU가 탄생하게 된 실질적인 모태로서 그 후 EEC, EC를 거쳐1993년부터 현재의 EU로 발전하였다. EU는 2002년까지 경제· 통화동맹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EU는 1994년 현재 총인구 3억7천만 명, GNP 7조2천억 달러, 교역액 3조2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992년 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하트에서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EU조약은 12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기본적으로 공동시장내의 교역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따르면서 추가적으로 ①단일통화의 도입 등 경제통화동맹 완성, ②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수행, ③공동 시민권제의 도입, ④사법, 내무 분야의 협력증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EU조약의 구체적인 조약을 보면, 먼저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1단계에 전 회원국의 ERM가입 추진, 2단계에 유럽통화기구(EMI) 설립, 3단계에 유럽중앙은행 설립과 단일통화 창출 등 종전의 3단계 통화통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조약에서는 유럽회의의 권한을 강화시켜 특정분야에서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결정절차를 강화하였다.
그 밖에 EU조약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와주기 위한 공동정책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통합과 관련해서는 영국 등 일부회원국의 반대로 내용이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
EU는 1996년 3월 21세기를 대비하여 당면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간회의를 설립하였고, 1997년 6월 29일 암스테르담에서 정부간회의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암스테르담조약을 체결하였다. 암스테르담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EU 시민의 기본권 강화와 EU기구의 기능강화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강화와 관련하여 암스테르담조약은 역내의 정치범 피신, 비자, 이민 등에 대한 공동조치 적용과 함께 테러리즘, 아동학대, 마약 밀매 등 범죄행위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경찰, 세관, 기타 법집행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역내 고용정책문제도 EU 수에서 협조전략을 수립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그밖에 암스테르담조약은 개인정보보호, 고용차별, 성차별, 환경, 공중보건, 소비자보호 등 역내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EU기구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외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EU의 대외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대외정책의 공동전략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