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와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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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지방자치제의 도입기
1) 지방자치제의 도입
2) 제1차 지방선거
3) 제2차 지방선거

3. 지방자치제도의 시련기
1) 첫 완전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중단

4. 지방자치의 부활
1) 지방의회의 부활
2) 6.27 지방선거-첫 4대 동시 지방선거
3) 1998 6.4 지방선거
4) 2002년 6.13일 지방선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5월 31일에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한 정파들의 총력전으로 혼탁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자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여야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방자치 실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도 중앙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다.

2. 지방자치제의 도입기

1) 지방자치제의 도입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는 사회 내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도입되었다.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규정(제97조)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이 제정된 뒤 거의 1년만인 1949년 7월 4일에야 제정(법률 제32호)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2단계로 나누었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였고,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치러지기도 전인 1949년 12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1차 개정(법률 제73호)되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의회 구성 때까지 시․읍․면장은 임명제로 하고, 의회의 기능은 상급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었다. 그 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2) 제1차 지방선거

우리나라의 첫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에 실시되었다. 전쟁을 핑계로 연기되었던 지방선거가 전쟁중임에도 불쑥 치러진 것은 집권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

· * 길승흠 외 공저 / 한국현대정치론 / 법문사 / 1995
· * 서태윤 저 / 한국 정부조직론 / 박영사 / 1985
· * 신명순 저 / 한국 정치론 / 법문사 / 1993
· * 김호진 저 / 한국정치체제론 / 박영사 / 1996
· * 이남영 편 / 한국의 선거I / 나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