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합법화의 대안

소개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합법화의 대안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가. 공무원노조 결성의 필요성
나. 국민의 우려와 주문
다. 공무원노조로 인한 예상효과


Ⅱ.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 전략

가. 대화적 행동으로 국민공감대 형성
나. 법외노조가 아닌 합헌노조로

본문내용

가. 공무원노조 결성의 필요성
ILO,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2000.4.1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서는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문제삼아 한국의 노동상황을 계속 점검키로 결정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98.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노조 허용에 관해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국민경제연구소 공동조사에서는 80%가, 같은 해 매일노동뉴스 여론조사팀이 제15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8.6%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9.7%가, `98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7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 대구대학교에서 대구와 수도권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4%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7.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 내부의 문제로 ① 일방적인 인력감축, 임금삭감, 정년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악, 성과급제 도입, 불공정인사, ②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③ 사기업직원에 대한 대우보다 낮은 경향, ④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결성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외부·환경 문제점이 정부시책의 실패방지, 부정부패의 근본적 근절대책으로서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파괴의 광풍`을 몰고 올 도화선으로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시대적 부름도 외면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