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재2001헌마132 판결평석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 사건)

소개

2001년 6월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2001헌마132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신뢰보호원칙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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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3.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과 청구기각 이유

Ⅲ.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에 대한 비판〔평석〕
1. 사안의 쟁점

2.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1) 직업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3) 본 판결의 검토

3. 평등권의 침해여부
1) 평등권의 의의와 내용
2) 평등원칙의 심사척도
3) 본 판결의 검토

4. 신뢰보호 원칙의 침해여부
1) 법치주의와 기본권
2) 신뢰보호의 원칙
3) 본 판결의 검토

5. 여 론
1)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2) 환경권 등 기타 논의사항

Ⅳ. 결 론

본문내용

Ⅲ. 憲法裁判所의 請求棄却에 대한 批判〔評釋〕<br />
<br />
1. 사안의 쟁점<br />
<br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00. 12. 29. 자의 관보에 따르면, 그 입법목적이 첫째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의 운송질서를 확립, 둘째 이용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셋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및 중소 유통업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무상 셔틀버스운행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데에는, 결국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업체와 여객운송업자 및 중소 유통업체간의 속칭 ‘밥그릇’ 싸움이 주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r />
이러한 시각에서 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은 職業의 自由의 침해여부이다.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가 본 판결의 핵심으로서 합헌의견과 위헌의견간에 가장 대립이 심했던 쟁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기본권, 즉 직업의 자유의 제한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平等權의 침해여부도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형 약국, 대형 스포츠센터 등에는 여전히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는데 반해, 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한하여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도 유심히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헌법의 기본원리인 法治主義의 파생원리로서 信賴保護의 原則과 기본권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 기타 논의사항으로 幸福追求權, 環境權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이종수, 헌법판례연구(3), 헌법판례연구회 편 , 박영사, 2001
· 장영수, 헌법학 Ⅰ - 헌법총론
· , 헌법학 Ⅱ - 기본권론 (이상 강의안)
· 정연주, 헌법판례연구 1, 박영사, 2002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 - 시사 주간지 -
· 주간한국, 제1879호(2001. 7. 12.)
· - 인터넷 홈페이지 -
· www.ccourt.go.kr(헌법재판소)
· www.moleg.go.kr(법무부)
· www.kdaily.com/people/(시사주간지 뉴스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