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건축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재건축의 정의부터 재건축의 현황, 문제점, 앞으로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재건축의 개념과 등장
1. 재건축의 개념과 대상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의
2) 재건축의 유형
3) 재건축 대상 및 요건
2. 재건축제도의 도입배경

Ⅱ. 재건축 현황(서울시 중심)
1. 재건축사업 일반현황

Ⅲ. 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 와 문제점
1.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
2.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구조안정성 분야
2)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제점 분석
3) 재건축 안전진단의 개선방향
3. 재건축의 투기성과 리모델링
1) 재건축의 투기성
2) 리모델링
3) 건축물 리모델링의 파급효과
4)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

Ⅳ. 재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구조안정성 분야

대부분의 안전진단업체는 ‘건물 노후도’와 ‘구조적 안정성’으로 분류하고 내구성 조사와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조사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상이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1) 평가항목
법이나 지침으로 정해진 평가항목은 없고 진단기관에서 임의로 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상태, 균열, 하중, 콘크리트 중성화, 염분 함유량, 표면 노후도 등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진단결과 재건축을 요하는 평가기준 및 등급결정이 일반적으로 진단기관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등 구조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준이 없어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3) 건물 마감 및 설배노후도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부문과 소방 설비 부문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일부 누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나 이는 대부분 구조안전성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항목
‧ 기계설비 : 난방설비, 급수설비, 오배수설비, 환기설비, 가스설비 등
‧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세대전력설비, 외등설비 등
‧ 소방설비 : 기계소방, 전기소방 부문
‧ 누수성능
‧ 토지이용도
‧ 기타항목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방법
주로 설비노후화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평가 방법도 대부분 외관 조사, 도서 분석 및 일부 관리자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평가는 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기준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 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한국도시연구포럼, 2004
· ■ 오주용, <재건축 길라잡이>, 하우징해럴드, 2004
·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 ■ 하성규‧김태섭,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박영사, 2004
· <학위논문>
· ■ <APT재건축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신종수, 2005
·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5
· ■ <주택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 재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01
· <인터넷>
·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 한국주택협회, http://www.housing.or.kr
· ■ 재건축, 재개발 연구원, http://www.recon.co.kr
· ■ 주거환경신문, http://www.rcnews.co.kr
· ■ 용어해설 - Naver 백과사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