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

소개

국제사법 중간고사 대비 써머리입니다.
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 즉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그 개념과
결정의 일반원칙, 분배기준 등을 자세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서.
1개념
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규칙.
1국제재판관할권의 기본입장
1)국가주의
2)국제주의
3)보편주의
2.분배에 관한 학설
1)역추지설
2)관할배분설
3)절충설
ⅰ수정역추지설
ⅱ유형적 이익형량설
ⅲ신유형설
Ⅲ국제재판관할권의 구체적 기준.
1.일반적 국제재판관할권의 분배기준
2.신분관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
3.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권(규정신설)
1)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송
2)근로자계약에 관한 규정

본문내용

Ⅰ서.
1개념
국제재판관할권이라 함은 섭외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재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이는 특정법원과 사건과의 관련성이 아닌 특정국가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재판권은 특정국가 또는 그 국가의 사법부 전체의 입장에서 본 권한임에 비해 국제재판관할권은 보편적 입장에서 특정사건을 어느 나라가 재판할 것인지의 분배적 관점인 것이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은 특정사건을 국내 여러 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는 실제재판권 내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 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권도 국제적 통일의 노력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일반원칙은 없지만 브뤼셀협약(1968), 루가노협약(1988)을 체결함으로써 민,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권 및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규범이 상당부분 통일되어 있다.

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규칙.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특정국가의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나라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일된 국제조약으로 재판관할권을 분배하는 것이다.

1국제재판관할권의 기본입장
1)국가주의
국제적인 배려 없이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프랑스민법이 이 입장을 취한다. 프랑스인이면 항상 프랑스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
2)국제주의
대물주의는 예컨대 부동산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 소송은 소재지법으로 하고, 대인주의는, 신분관계소송은 당사자의 본국관할을 인정한다.
3)보편주의
관할권결정은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재판기능을 각국에 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는 민사소송에서 토지관할과 비슷하다.
특정사건을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는 점에서 얼핏 국제주의와 비슷할 수 있지만, 주권기준의 국제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