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 실태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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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 대상 아동의 특성
3. 입양 부모의 자격조건
4. 입양의 절차
5. 국내 입양의 현황
6. 국내 입양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7.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입양이다(박인선, 2001).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아동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그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양이 아동복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려면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아동복지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므로 입양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연후에도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게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의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Kadushin은 아동 양육에 대한 최고의 장소는 아동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며, 또한 입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이 그 자신의 나라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국가가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 및 입양관계 기관은 아동이 태어난 나라 안에서 영구적인 가정보호를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이것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양소민, 1998).

2. 입양 대상 아동의 특성

입양아동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발달 상태에 있지만, 이전의 가정환경의 어려움, 예를 들어 가정불화 및 빈곤한 가정경제 등으로 특별한 장애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도 있다. 입양에 있어서는 동의가 필수요건인데,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입양 부모의 자격조건

1) 입양 부모의 나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35-45세가 가장 적절하며, 신체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기혼자로서, 최소한 3-5년 정도의 안정된 결혼기간이 요구됨, 불임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의 건강상의 이유 및 형질유전자의 좋지 못한 인자가 자녀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정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맡기 위해 안정 되어야 하며, 정서적으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타인의 욕구 고려 및 다양성 인정 등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