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풀이]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용★☆

소개

행정법 세미나 발표자료였습니다. 행정법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직무명령이 충돌할 경우에 해당하였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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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하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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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논점의 정리 1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1
1.법적성질 1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 2
(1)직무명령의 적법요건 2
(2)복종의무의 한계 2
1)견해의 대립 2
2)판례의 태도 3
3.검토 3

Ⅲ.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 3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 3
(1)의의 3
(2)견해의 대립 4
2.처분성의 여부 4
(1)직무명령의 처분성 4
(2)전보발령의 처분성 4
(3)승진임용탈락의 처분성 5
3.검토 5

Ⅳ.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 5
1.문제점 5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1)의의 5
(2)인정여부 6
1)견해의 대립 6
2)판례의 태도 6
3)검토 6
(3)인정요건 7
3.해결 7

Ⅴ.문제의 해결 7

Ⅵ.참고문헌 8

본문내용

사례보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甲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입후보자인 A, B의 동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단체장은 甲을 힘든 자리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기고를 하였다. 단체장은 甲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또한 승진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한 乙을 승진시켰다.<br />
<논점><br />
(1)甲은 명령불복종을 하였는가?<br />
(2)甲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과 전보발령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br />
(3)甲이 승진심사에 탈락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br />
Ⅰ.논점의 정리<br />
1.설문(1)에서 甲은 선거입후보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이를 따르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상급행정청 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하급 행정기관 <br />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br />
1.법적성질<br />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선거입후보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라는 지시의 성질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br />
상급기관 또는 상관이 하급기관이나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훈령과 직무명령이 있다.<br />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br />
(1)직무명령의 적법요건<br />
직무명령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그 명령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하여져야 하며 그 명령이 하급기관 또는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여져야 하며, 그 명령이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하급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발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법정의 <br />
(2)복종의무의 한계<br />
1)견해의 대립<br />
①적극설: 적극설은 부하공무원에게도 복종의무 외에 법령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직무명령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 이르지 아니한 것도 무효로 되고 공무원은 복종의무가 없다고 한다.<br />
②소극설: 소극설은 직무명령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행위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직무명령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수명공무원은 스스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여 그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br />
3.검토<br />
공무원 내부의 조직규율의 유지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br />

참고자료

· [공정선, 행정법원론(下), 13판, 박영사, 2005년.]
·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년.]
· [김남진, 행정법(Ⅱ), 6판, 법문사, 2000년.]
· [김동희, 행정법(Ⅱ), 7판, 박영사, 2001년.]
·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년.]
·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년.]
· [김희수, 새시대의 행정법론, 2003년.]
· [박균성, 행정법론(下), 3판, 박영사, 2005년.]
·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3년.]
· [김백유,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성균관대학교 제14권 제2호(200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