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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국가 네트워크 전략

지식․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크의 구축은 누가 주도하는 것일까.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이러한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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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0.17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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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식․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크의 구축은 누가 주도하는 것일까.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이러한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와 생산․지식네트워크
    1. 수직적 생산네트워크와 수평적 지식네트워크의 정의
    2. 네트워크 형성 및 운영의 주체

    Ⅲ. 21세기 지식네트워크 형성과 활용
    1. 지식네트워크 운영 인프라 구축
    2. 국제정치학

    Ⅳ. 결론

    본문내용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은 해외모델의 무비판적 수용에 가까웠고 오히려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모든 선진경제모델은 역사적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전혀 다른 사회변동을 겪은 미국이나 일본의 통상․산업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 내 경제모델을 반성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세계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있고 수많은 집합적 경제현상이 상호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내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심의 해체와 다원화, 복합화와 경계의 불분명성 같은 지식네트워크 경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산업혁명 이래 과학 기술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경제력은 다시 군사력의 바탕이 되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결정해 왔다. 근대 국제정치사에서 나타난 프랑스-영국, 영국-독일, 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세력전이는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후발 개도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지식과 정보, 기술을 모두 통제하는 발전국가 모델이 대두되었지만, 지식네트워크 경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식․정보․기술은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1960~70년대 발전국가형 정부가 모든 지식․정보․기술을 통제했던 한국은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이중적 경제급류 속에서 규제의 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을 모색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으나 비교적 조기에 탈출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등 역동적인 변화를 보임.
    한국경제가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폐쇄적이고 단계적인 분업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분업과 협력의 등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정보통신(IT)산업과 관계된 협력이다. IT부문은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산업 자체의 비중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구조조정의 촉진 등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협력의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즉, IT기술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주는 매개체이자, 동아시아 각국이 IT산업발전에 가장 총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상호의존과 협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주훈, 『동아시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 - IT산업을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2004.10)
    · 김상배, "동북아 IT허브 건설전략: 비판적 검토“ 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포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전략』(2003)
    · 류상영,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삼성경제연구소, (1999)
    · 박번순 외,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생존 전략』 (2005)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찬모,『‘과학 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정보 조사 사업 : 가상 현실(VR) 기반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방안 연구』 과학기술처 (1996)
    · 베인앤컴퍼니, 『지식수출강국』, 서울:매일경제신문사 (2001)
    ·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강병남, 김기훈 옮김, 동아시아 2002
    · 오정택, 『동북아 정보통신부문 협력 중장기전략 연구』오정택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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