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후반)상의 내용

소개

행정구제법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수업을 다 나가지 못해서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의의, 요건, 판례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차이점, 손해배상의 요건)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요건
Ⅲ.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와 요건
Ⅳ.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소송과 인인소송의 의의와 예 3가지
Ⅴ. 사정판결과 사정재결

본문내용

Ⅰ.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차이점, 손해배상의 요건)

1. 행정상 손해배상
국내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공법상의 손해배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29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⑴ 배상책임의 요건: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은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권력적 작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요건으로 한다(국가배상법 2조 1항).
② 영조물의 설치 ·관리작용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5조). 즉, 도로 ·하 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의 사경제적(私經濟的) 작용에는 민법의 규정(750∼766조)이 적용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우편법 38∼45조, 철도법 72∼75조 등) 그 규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8조).

⑵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求償權) 등: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고의 ·과실로 손해를 가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29조 1항 단 서). 따라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택적 으로 행사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공무 원에게 자기가 배상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2조 2항). 또 국가 ·지방자치단 체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배상을 한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 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5조 2항).

2. 행정상 손실보상
공법상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은 손실을 말하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침해행위의 강도와 본질의 실질적 기준을 주로 하면서 더불어 침해를 받는 자가 일반적인가 특정적인가 하는 형식적 기준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3조), 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을 비롯한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방침규정설(方針規定說)·직접효력설(直接效力說)·위헌무효설(違憲無效說)과 공권설(公權說)·사권설(私權說)의 대립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