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분할- 단순합병과 분할합병

소개

상법상 회사의 분할의 의의와 단순합병과 분할합병의 비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고 거의 의의형식으로 내용이 적습니다.

목차

Ⅰ. 회사의 분할
1.완전분할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가)소멸분할합병
(나)소멸혼합분할
2. 불완전분할(존속분할)
(1)단순분할(존속신설분할)
(2)분할합병
(가)존속분할합병
(나)신설분할합병
(다)존속혼합분할
Ⅱ.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비교
1.분할당사회사
2. 신설분할의 경우의 설립절차
1)검사인의 조사*보고
2)분할승인을 요하는 서류
3)공시서류
3. 주주의 보호(주식매수청구권)
4.회사채권자의 보호(이의제기권)

본문내용

Ⅰ. 회사의 분할
회사의 분할이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타회사와 합병 등을 하기 위하여 기존회사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기업구조재편의 수단을 말한다.
회사의 분할 방법에 는 기존회사의 2개 이상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 를 설립하고 기존회사는 해산하는 방법(완전분할), 기존회사의 2개 이상 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 이상의 타회사에 합병시키고 기존회사는 해 산하는 방법(분할합병) 및 기존회사의 2개 이상의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타회사(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출자하지만 기존회사는 존속하는 방법(불 완전분할)이 있다. 분리설립(spin-offs) 및 분할설립(split-offs)은 불완전분할의 예라 할 수 있다.

1.완전분할
피분할회사가 소멸(해산)하는 분할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단순분할
피분할회사(甲)가 해산하고 그 분할재산에 의하여 乙(신설)회사 및 丙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新設分割)이다. 이 경우 에는 신설되는 회사는 2개 이상의 회사라야 한다. 분할 후 甲회사의 주주는 乙회사 및 丙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3개회사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의 회사로 분할할 수도 있다. 해산하는 甲회사는 청산은 하지 않는다.
(2) 분할합병
(가)소멸분할합병
피분할회사(甲)가 해산하고 그 분할재산에 의하여 존속중인 (기존)乙회사 및 丙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출자 받는 회사는 2 이상이라야 한다. 乙회사 및 丙회사는 甲회사의 분할에 의한 재산의 출자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본증가를 하며
이 경우의 신주는 甲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된다.
(나)소멸혼합분할
피분할회사(甲)가 해산하고 그 분할출자에 의하여 존속중인 (기존)乙회사에 일부출자를 하고 나머지 재산으로 丙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이다.(530조의2 제3항) 즉, 甲회사가 동시에 기존회사와 신설회사로 분할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손주찬 상법(上),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