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목차

1. 예금인출사태
2. 예금자보호제도의 개념
3. 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과 유용성
4.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
5.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안

본문내용

금융기관의 가장 일차적인 기능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금의 편중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즉 흑자지출단위인 가계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자지출단위인 기업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자산변환기능을 행한다. 유동성이 높은 단기부채를 보유하면서 장기대출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수의 법칙때문이다. 한 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은 수시로 입출금을 행하지만 그 행의 예금계좌 전체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평균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금융기관은 경기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를 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금융기관은 자금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어느 상황에서나 자산변환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예금자들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아무런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은행은 모두 사기업의 한 가지에 속하며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예금하는 것은 기업이 파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언제든지 부도, 파산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느 예금자가 자신의 예금을 소유한 금융기관에 부도 혹은 예금지급불능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즉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것이고 이는 예금인출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 예금 인출사태는 금융기관의 자금원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금융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져서 bank run에 의한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부도가 사회에 미치는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 전효찬 외
· 금융기관론 / 문영사 / 윤봉한 환선웅 공저
· 금융기관의 이해 / 유비온 / 오준석
· 금융상품의 비교분석 / 유비온 / 전윤범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