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생활법률/방통대 4학년 D형/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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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2. 사용자 책임이란?
(1) 정의
(2) 법적 성질
3. 사용자 책임의 요건
(1) ‘사무집행에 관하여‘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피용자의 불법행위
(4) 사용자가 자신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4.사용자 책임의 효과
(1) 배상책임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본문내용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자 책임이란?

(1) 정의
자기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이론적 근거는 보상책임설, 위험책임설, 사회정책적 고려설이 대립하고 있다. 보상책임설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의하야 자기의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만큼 피용자의 사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름에세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그 손해는 그 사업에 기인하는 손해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으로는 사무집행관련성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의미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법학설상 일체불가분설과 외형이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일체불가분설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사무의 집행행위 그 차제와 그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주장이며, 현재 통설로 보고 있는 외형이론은 사용자책임의 근거가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사회적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업의 범위 내라고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민법 제756조에서 사무집행 자체에 국한하는 의미를 가진 ‘사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로 표현한 것은 책임의 범위가 너무 좁혀져 보상책임의 정신에 반하는 일체불가분설보다는 외형이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사용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 책임의 영역에 속하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 전환되는 중간책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