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책의제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소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여러 여과과정을 통해 정책의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

목차

Ⅰ 정책의 형성과정이란?
Ⅱ 정책의제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정책의 형성과정이란?

그 동안의 정책에 관한 연구는 사회문제라는 요소보다도 사회문제가 일단 정책결정체제에 투입된 이후의 진행과정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책형성과정은 최근에 들어와 차츰 매우 중요한 정책연구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정책문제 또는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책문제란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문제를 말하고, 이러한 정책문제가 구체적 논의의 대상으로 표명될 때 이것을 정책의제라고 한다.

Ⅱ 정책의제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하나의 사회문제가 정부의제화되어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의 대상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여과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여과과정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한편 정책의제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나누어 보면 "정책의제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의제화를 바라는 사회집단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 접근방법과 "정책의제화과정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식의 기술적· 경험적 접근방법 등이 있다.
먼저 기술적· 경험적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문제의 성격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정책의제로 선정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문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그것에 관계되는 집단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Cobb과 Elder에 의하면 문제가 포괄적일수록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므로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사회전체 주는 충격의 강도가 클수록, 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거나 앞으로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것일수록, 유사한 선례가 많았던 문제일수록,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이해가 쉬울수록 정책의제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한다.

2) 관계집단의 조직적 특성
관계집단의 조직적 특성이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해집단의 규모, 문제해결요구의 강도, 조직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역량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관계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그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Cobb과 Elder는 이러한 관계집단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