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유럽통합 - 로마조약을 중심으로-

소개

유럽통합에 대해서..
로마조약을 중심으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유럽연합(EU)의 출범으로 유럽의 통합은 실현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유럽통합으로 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것은 유럽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선 유럽통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며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밟아 발달하여 왔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하여 유럽통합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유럽통합형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일반적으로 유럽통합형성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로는 정치학자들의 주장으로 1945년 이후의 NATO, UN, GATT와 같은 냉혹한 국제조직과 질서가 개별국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유럽통합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국민국가가 쇠퇴하면서 그 결과로 초국민적 국가가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상적 흐름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불신, 그리고 집단주의의 선호로 치달았다는 사실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초국민적 국가통합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경제적인 분야에만 주로 행사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두 번째로는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으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발달한 미국을 모방하려는 연방주의운동에 의해 유럽의 통합운동이 연유되었다는 논리이다. 그들은 유럽연방주의 사상에 기여한 사건들로 전쟁기간에 일어난 비공산주의 저항운동들과 전후의 압력집단, 및 영국의 ‘연방연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 역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학자들에 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 번째로는 외교, 정치, 경제를 전공하는 역사가들의 주장으로 유럽통합은 국민국가의 쇠퇴나 아니면 새로운 초국민적 국가, 혹은 유럽연방합중국의 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별적인 국민국가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마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나,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안전을 위하여 6개국에 의해 창단되어진 것처럼 유럽통합은 연방주의 운동과는 별도로 국민국가의 쇠퇴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초국민적 국가로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이다. 연방주의와의 단절을 들고 나오는 이 주장 역시 다른 학자들로부터 공격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다.

참고자료

· DEREK W URWIN,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 박무성 지음, 『격동의 서양 20세기사』, 한울아카데미, 2002
· 임희완 저, 『서양사의 이해』, 博英社, 2003
· 이주영, 김성형 지음, 『현대유럽의 역사 : 제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三知院, 2002
· 조홍식, 「유럽통합의 사상과 정치세력」, 『國際政治論叢 35집 2호』,1996, pp337-360
· 강원택, 「유럽통합과 다층 통치체제 : 지역의 유럽 혹은 국가의 유럽?」, 『國際政治論叢 40집 1호』, 2000, pp121-140
· 임희완, 「유럽통합의 형성과정」, 『歷史敎育 65집』, 1998, pp8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