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퇴직연금제 도입의 전제조건과 과제

소개

퇴직연금제 도입의 전제조건과 과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퇴직금제 폐지에 초점 모아져 유감

3. 퇴직급여충당금 100% 적립되도록 해야

4. 퇴직연금제, 국민연금제와 연계해서 논의

5. 퇴직연금제 효과 갖가지 의문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정부와 사용자단체에서 최근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정부는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적립된 기업연금보험기금을 금융 및 증권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사용단체는 퇴직금제도 폐지와 아울러 기업연금제도를 강제가 아니라 임의제도로 시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퇴직금제도 존립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업연금제 도입의 기본취지와 목적과는 논의 배경이나 목적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퇴직금제도든 아니면 기업연금제도든 근로자가 퇴직 후 또는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2. 퇴직금제 폐지에 초점 모아져 유감

그런데 소득보장의 수단으로서 퇴직금제도가 현재 어떤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관점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퇴직금제도 폐지에만 모든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퇴직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만이 그 대안으로서 기업연금제도가 올바른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서 기업연금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접근이라고 판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