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를 통해 알아본 재산권 보장

소개

판례를 통해 알아본 재산권 보장의 의의 등.

목차

Ⅰ. 재산권보장의 의의
Ⅱ. 재산권의 범위
Ⅲ.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Ⅳ. 재산권의 제한
Ⅴ. 재산권의 제한의 한계
Ⅵ,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1. 재산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경우
2. 구제방법

본문내용

Ⅰ. 재산권보장의 의의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소원 (전원재판부 1992. 6. 26. 90헌바26)
1) 사건의 내용
- 청구인은 월간 ꡒ노동해방문학ꡓ의 발행인으로서 위 노동문학지를 매월 발간하여 오던 중 1990.2.2.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노동해방문학지를 1989.9.호부터 동년 12.호까지 공보처(당시 문공부)에 납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ꡒ정간법ꡓ이라 약칭한다) 제2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 금 500,000원을 부과처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2. 동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김○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파475호 정간법위반사건에서 공보처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정간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간법 규정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으므로 동 법원 90카27377호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동 법원은 1990.8.25.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0.9.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 헌법 제23조와 같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문한다. 또 이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보장까지 포함한 것이다.
-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과 국회도서관법(國會圖書館法) 외에 따로 납본제도(納本制度)를 두었다고 하여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
· 권영성 헌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