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한국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나라및 선진국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작성한 상경학부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2. 기업지배구조의 국가별 차이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4.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5. 사례 연구 -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와 Siemens의 기업지배구조
Ⅲ. 결 론
1. 전망 및 향후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제도와 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이나 실무도 크게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바뀐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려진 바 없다.
그간 추진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사외이사, 소수주주권 등 개별제도에 대한 평가도 있고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도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긍정적인 평가의 예를 들면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머니」(2003년 9월호)는 삼성전자가 신흥시장 전체를 통틀어 좋은 지배구조 순위에 있어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삼성전자 외에도 KT 8위, 국민카드 18위, 대우증권 21위, 포스코 26위 등 상위그룹에 다수의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2003년 9월 11일자)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재벌개혁의 모범사례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머니」(2003년 9월호)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120개 기업을 10개 산업별로 구분하여 지배구조를 평가한 결과 포스코가 소재산업 부문에서 1위, 전산업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도 다수 있다. 예를 들면 OECD가 2003년 7월 발간한 「아시아지배구조 백서(White Paper on Corparate in Asia)」에 의하면 아시아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아직 가족경영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경영승계 작업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부터 최근 현대차 편법상속 문제와 더불어 신세계는 정용진 부사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등 이점에 관해서는 한국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참고자료

· 국회의원 조재환, 「정책 자료집 -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3.
· 김용열, 진태홍 「정책연구자료 -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연구」2003.
· 정지상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Working Paper 2001.
·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2003년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 보도자료」2003.
· 박경서, 이은정, 장하성 「대주주의 존재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2004.
· 박경서, 조명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KERY 정책보고서 2002.
· 강원, 한창수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삼성경제연구소 2005.
· 김득갑,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박현수, 김경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지배구조」삼성경제연구소 2005.
· 정관선,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원장(중앙대 교수) 「<5>獨기업, 두 개의
· 이사회 견제기능」동아일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