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거버넌스와 행정

소개

거버넌스와 행정에 대한 이해

목차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대두
3. 행정에서의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4. 영국정부의 거버넌스 사례

본문내용

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거버넌스 이론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 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다.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 `정부 없는 거버넌스` 등의 구호는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주체들 간의 관계 변화 외에도 급속하게 추진된 세계화의 흐름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틀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 틀 속에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서의 개념이고, 이를 포함하는 이론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는 개별 국가마다 처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이들의 공통된 배경은 21세기로 전환하면서 인류역사의 기본 질서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것으로 정착하면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국가의 경계와 범위를 넘는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20세기 산업화를 넘는 정보화가 범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자본주의의 영향력 증대가 세계시장에서의 신자유주의 강화, 개별 국민국가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대, 정보화는 사이버 공간과 네티즌의 확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의 전개는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제체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의 기본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들이 달라진 세계체제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을 바꾸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 예측, 처방할 수 있는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켰다. 반면에 그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하였다.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인 확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에서의 세계화는 이데올로기나 가치체제를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이 될 수 있도록 정치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뉴거버넌스의 연구 (김석준 외 공저)
· 거버넌스의 이해 (김석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