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제도연구

소개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제도연구

목차

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전망
1.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배경
2. 노사정 위원회의 성과
3.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노사정위원회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인식과 관행의 존재
2. 정부와의 모호한 관계

Ⅲ. 외국의 삼자주의제도
1. 사회적 지리적 특징
2. 小强國의 삼자주의
3. 선진국 삼자주의의 특징
4. 선진국과 우리나라 삼자주의의 차이점

Ⅳ.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
1. 운영의 자율성 확보
2.공익위원의 역할 강화와 전문가 보강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통령 자문기구란 법률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란 인식과 운영 관행이 존재한다. 노사정위원회법에서는 “...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노사정위원회법 7조 3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4항은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다.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전원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小委, 特委, 常務委 등 본회의 이전 단계의 회의에서도 본회의와 비슷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논의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할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과 전망보다는 각 이익집단의 견해가 충돌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정치 및 행정개혁문제는 제1기, 2기, 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매번 합의되었고, 공기업 구조조정 관련 의제는 제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참여단체의 조직 이기주의 협의 과정에서 각 주체가 각 이익집단 대표로서의 기능에 집착하여 사회적 협의에 참여하는 넓은 안목의 대표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소위, 특위 등의 회의에서부터 경제․사회적 추세 파악과 대응책 논의보다는 각 조직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조직 대표자들의 공방이 주된 논의 내용이 되고 있있으며 참여 주체들이 의제선정에 있어서 조차 조직의 당면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중장기 정책적.....

참고자료

· 김영래, 『한국의 이익집단』, 대왕사, 1987.
· 김황조, 『세계각국의 노사관계』, 세경사, 1995.
· ,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향에 관한 워크샵』, 1999. 10.
· 박세일·선한승, 『노동운동이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선한승,「중간집단의 조직과 기능이론에 관한 소고」, 『고려사회학집단』, 제5집, 1990.
· ,「국가와 사회계급의 통합이론 - 사회조정이론과 조합주의 이론을 중심 으로」, 『고려사회학논집』, 제6집, 1991a.
· , 「서구사회 합의주의의 이론과 실제」, 『한국노동연구』 제2집, 1991b.
· , 「현대국가의 체계변동과 계급조정론」, 『현상과 인식』제15권, 1991c.
· ,「사회적 합의주의의 정치·경제적 조건」, 『사회비평』, 나남,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