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경제와 정치간의 연계

소개

경제와 정치간의 연계의
분야가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제정치의 정치적 동능성
1) 정치체계와 경제체계
2) 정치적 관심사와 경제정책
3) 국제정치로서의 국제경제

2. 세 개의 체계
1) 서방의 상호의존체계(Western system of interdependence)

2) 남북 간의 종속체계(North-South system of dependence)
① 무역상의 종속형태
② 투자분야에서 종속
③ 금융부문에서 종속
④ 원조에서 종속

3) 동서 간의 독립체계(East-West system of interdependence)

본문내용

19세기 이래로 경제학과 정치학은 분리된 과정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리된 학문으로서 발전해 왔고 두 학문은 각자가 중복되고 상호 관련되는 공통 분야를 상당히 무시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제정치경제는 국제정치와 국제경제로 분리되어 왔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국제경제과정과 정책에서 정치적 요소들의 역할을 간과하였고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국가 간의 관계에서 경제문제들을 도외시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뒤이은 두 가지 정치적ㆍ경제적 사태진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분석상의 형식적인 분리는 심화되었다. 전후 초기의 수년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후국제경제관리를 위한 브레튼우즈체계(Bretton Woods system)가 주요 공업국가 간의 통상ㆍ금융규칙들을 확립시켰다. 동구에서는 동구에 대한 소련의 패권(hegemony)이 안정된 국제경제체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후 10년에 걸쳐 제 3세계(Third World)의 대부분이 정치적ㆍ경제적으로 종속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서방의 선진국들과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제국주의적 관계(imperial relation)를 유지하면서 서방국가들을 위해 수립된 국제경제체계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경제상호작용에 관해 합의된 구조와 규칙이 확립된 결과, 경제문제에 관한 분쟁(dispute)은 최소화되었고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은 감소되는 듯했다.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영국 파운드(British pound)화 문제와 같은 특정한 사태진전이 때때로 부상된 반면 국제경제상호작용은 ‘저수준의’ 정치문제로 취급되었다.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킨 또 다른 전후의 사태진전은 냉전(Cold War)의 출현이었다. 정책결정자들(decision makers)과 관찰자들(observers)의 관심을 끌었던 국제관계의 주요한 문제들은 안보(security)문제들, 즉 소련의 동구지배와 핵능력의 개발, 독일의 분단,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조직과 미국의 핵전략, 한국전쟁 등이었다.

참고자료

· 신정연 역 “정치와 경제간의 연계”, 존 E. 스피로 저, 「국제정치경제론」, 서울:대학문화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