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유주의 대 민주주의

소개

하나로만 느껴지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간극에 대한 짧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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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라는 문장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생성과정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지만은 않는다. 때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가 상호충동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가치를 더 우위에 둘 것인가?

개인의 자유와 국가나 사회집단이 충돌할 때 가치우위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 지의 문제는 여느 가치판단이 그렇듯 쉽사리 결정지을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결국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고, 이 논리를 발전시켜보면, 개인의 이익추구가 사회적인 공익으로 환원되지 않을 경우가 말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상이 된다. 개별의 선이 공공의 악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그 자유에 일부가 제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어떤 하나에 절대적인 우위를 두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춰 상대적인 우위를 민주주의에 두는 입장이다.) 개인에게는 선인 행위더라도 사회에 악이 될 경우 그로 인해 피해 입을 다수를 보호할 권리 또한 사회에 주어져있다. 개인의 판단은 근시안적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이익으로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사회자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럴 경우, 국가나 사회집단에 의한 소수 개인의 억압, 다수의 횡포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무수히 자행되어 왔고, 오늘 날의 세계에서도 민주주의체계라고 말하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개인의 억압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중재자, 조정자의 존재이다. 어느 정도 선까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느 정도에서 그것에 제약을 가할 것인지 결정하는 최대한 공정한 중재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을 비롯한 법제도이다.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도 그들이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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