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소고

소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노사관계론 시간에 중간고사 Term paper로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Ⅱ.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모색

본문내용

유럽의 노사관계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차이가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를 기초로 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어떤 접근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00여년 이상의 지속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노사관계와는 달리 끊임없는 단절과 질곡의 역사를 거쳐 왔다. 일제하에서 민족해방운동과 함께 발전하였던 노동운동은 해방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분단 및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분열과 단절의 역사를 거쳤다.

물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를 개괄하자면 분명히 일제시대부터,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노동운동의 흐름을 언급해야 하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주요한 흐름을 이어주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기업별 노동조합체계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직능별․업종별로 출발하여 대부분 산별노동조합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기업별 중심으로 되어 있다.

1996년에는 기업별노조의 수준이 거의 91.9%에 달하였고 단지 4개의 산별 또는 부문별 노조를 가졌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1995년 당시 노동조합의 수는 전체의 약 1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약 73.2%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물론 IMF 이후의 산별노조건설이라는 목표하에 그 구성비를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은 대규모 공장에서 가부장적인 통제방식을 통하여 노동자를 관리하였고 강력한 군부정권의 비호하에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권리의식에 눈을 뜬 노동자의 조직화는 급격하게 성장하여 이른바 대규모 중심의 기업별, 더 나아가 재벌에 대항할 수 있는 재벌 중심적 기업 노동조합연합체제 혹은 지역노동조합 연합을 구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