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우리나라 지역복지 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지역의 복지비전을 만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과 수립 및 실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03년 7월 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규정이 삽입 되어 통과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근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있다.
짧은 시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계획의 책정은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구현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시책이며,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상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서비스는 규제완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그 공급조직이 다원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복지 전체를 재구축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회복지, 특히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즉 행정이 계획에 의거하여 인 ․ 허가권을 발휘하므로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민참가에 의한 지역복지 만들기, 즉 복지마을 만들기의 목표 ․ 전망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한다는 관점과 계획에 기초하여, 균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육성과 상호조정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복지계획의 개념 및 방향성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2) 지역복지계획의 전개원리
(3) 지역복지계획책정의 사고방향성
(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방향성

Ⅲ.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분권적 시스템의 미비와 구조적 불평등
(2) 전달체계의 문제
(3) 주민참여 및 정보시스템의 부족

Ⅳ. 우리나라 지역복지의 추진과제
(1)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에 따른 계획수립
(2) 계획책정 과정에서의 주민참가와 복지교육
(3) 행정체계의 변화의 요구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
(5) 민간단체의 육성과 자원 동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의 복지비전을 만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과 수립 및 실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03년 7월 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규정이 삽입 되어 통과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근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있다. 2005년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이 모두 67개 사업이고 그 예산을 6,589억원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경우 34개 사업이고 그 예산은 2,335억원이다.

짧은 시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계획의 책정은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구현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시책이며,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상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서비스는 규제완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그 공급조직이 다원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복지 전체를 재구축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회복지, 특히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즉 행정이 계획에 의거하여 인 ․ 허가권을 발휘하므로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민참가에 의한 지역복지 만들기, 즉 복지마을 만들기의 목표 ․ 전망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한다는 관점과 계획에 기초하여, 균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육성과 상호조정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 / 오하시켄사쿠 외 / 현학사

이처럼 새로운 사회복지시스템으로서의 지역복지 전개에 있어 중요한 지역복지계획은 ① 전체성 존중, ② 주체성 존중, ③ 사회성 ․ 교류성 존중, ④ 지역성 ․ 접근성 존중, ⑤ 문화성 ․ 쾌적성 존중이라는 이념,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실무적인 과제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복지계획의 바람직한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인지와 현재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지역복지의 발전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지역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 / 오하시켄사쿠 외 / 현학사
· - 지역사회복지론 / 나눔의 집
· -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이영철 / 양서원
·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 / 김영모
·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이재완
· -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사회복지협의체 / 송정부
· - 지방복지행정론 / 전수일 / 학문사
· -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례 / 정무성
· - http://www.kaswc.or.kr
· -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