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인사행정의 현광 및 과제

소개

한국의 인사행정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弟 1 章 序 論 4


弟 2 章 韓國人事行政의 現況 4
弟 1 節 인사권의 분리 : 중앙인사위원회 4
弟 2 節 한국 관료제 : 개방형 임용제도와 인사청문회 5
弟 3 節 국가공무원의 규모 6
弟 4 節 성과관리 : 목표관리제 7



弟 3 章 外國의 事例와 韓國의 比較 8
弟 1 節 영 국 8
弟 2 節 뉴 질 랜 드 11
弟 3 節 호 주 13
弟 4 節 한국인사행정과 비교 16


弟 4 章 韓國人事行政改革의 方向 17
弟 1 節 인사권의 위임확대와 책임 17
弟 2 節 관료제의 개방 : 개방형임용제와 권한부여 17
弟 3 節 인원감축에 따른 유인전략 및 관리 18
弟 4 節 성 과 관 리 19



弟 5 章 結 論 20

본문내용

弟 1 章 序 論


한국의 관료체제는 현재 경쟁력이나 효율성에서 사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인사의 폐쇄성때문과 엽관제로 인한 정부부서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인원의 증가 때문이다.
한국의 행정부가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행정부내에 전문가는 없고 단지 관리자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가 고위공직자로서 관리자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을 여러 부서에서 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만들수는 있으나, 전문가가 없으므로 정부의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고치기위하여 현재 정부는 ‘작은정부, 강력한 정부’의 슬로건아래 정부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이 정부개혁중에서 인사행정개혁에 관해 알아보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비교하여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인사행정개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자.


弟 2 章 韓國人事行政의 現況


1. 인사권의 분리 : 중앙인사위원회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으로는 오랫동안 총무처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98년의 조직개편이후는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된 행정자치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인사권이 중앙인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제도가 신설되면서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총무처 조직국의 상응조직으로 기관내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비록 각부처가 주어진 정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원이체활용, 한시조직편성, 파견근무제 등 제한적인 신축적 인력방안들이 허용되고 있으나, 그 의의는 매우 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범위내에서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과단위기굼의 개편을 허영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있어 자율권이 상당히 신장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장은 단지 임용제청권자에 불과하며 총무처장관과의 협조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효과적인 인력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용권에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고,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아행정기관의 장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인사기능이 대표적인 참모기능으로 인사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행사는 거의 요식행위와 같다.

참고자료

· 유민봉, 인사행정론 1997
·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1997
·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7
· 최칠호,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 박연홍, 인사행정신론, 1997
· 박동서, 한국행정의 개혁, 법문사1991
· 박재린, 현대조직이론의 이해, 무역경영사, 1998
· 박천오, 현대한국정부론-정부관료제(Ⅰ):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법문사, 1998
· 하상목, 공공부문에의 경쟁체제도입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 박중훈, 정부인력관리의 신축성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 배득종, 공무원 재임용재, 자유기업센터, 1997
· 김중양, 한국관교체제의 개방모형에 관한 연구, 1998
· 오성호,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매일경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