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론]권리의 개념 및 종류

소개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권리의 개념

2. 권리의 종류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2)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3. 권리의 주체

4. 권리의 객체

5. 권리의 변동
　
　

본문내용

1. 권리의 개념

권리란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리게 하기 위해 법인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는 우리가 흔히 혼동해서 사용하는 권한, 권능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권한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리인은 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리인은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 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권능이다.
권리와 구별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교통 법규에 의하여 과속 운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인이 얻는 이익이 법이 과속 운전을 금지하기 때문에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이지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것이 방해를 받더라도 법원에 보호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법이 특정한 사람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2. 권리의 종류

권리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힘이므로 권리는 법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은 전통적으로 헌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법과 민법, 상업 등과 같은 사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재산권
재산권은 물건, 채권, 무체 재산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인격권
인격권은 그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생명, 신체, 명예, 성명 등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이에 속한다. 인격권은 그 권리는 가지는 사람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