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소개

국제정치이론 중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대한 요약입니다.
충실한 요약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패권안정론의 의의
I. 패권안정론의 성격
■ 전제 : 국제경제질서의 성격 규정기준
■ 역사적 맥락
II. 패권안정론의 전개
■ 공공재적 패권안정론
■ 신현실주의 패권안정이론
III.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현실과 패권안정론
■ 패권안정론 재조명 필요성
■ 향후과제

본문내용

■ 패권안정론의 의의
- 1970년대 이해 가장 주목을 받은 이론
- 국제경제질서의 개방과 폐쇄, 혹은 안정과 불안정을 좌우하는 변수가 패권의 존재유무라고 본다.
- 패권안정론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필요성
①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의 몇 안 되는 정교한 이론, 다른 논의들과 다수 연관됨
② 신자유쥬의적 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정세 설명에 기여 가능

I. 패권안정론의 성격
■ 전제 : 국제경제질서의 성격 규정기준
① 국제경제질서의 구체적 내용, 즉 개방성의 정도와 형태 (교역과 금융 및 통화질서)
②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성(stability)여부
③ 국가간 힘의 분포 (distribution of power)
⇒ 이 세 가지 성격간에는 일정한 연관성 존재 : 1970년 초 이론화 시도
⇒ 패권적 힘의 분포가 안정과 개방을 가져온다고 주장 = 패권안정론

■ 역사적 맥락
1. 1970년대 초반의 국제경제 현실적 맥락
① Ruggie의 내장형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모순
- 국내 저항이 심한 농업,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부문에서의 지속적 자유화는 무역에 의해 피해를 받는 집단들을 증가시키고 역시 국내의 정치적 저항과 보호주의 세력의 강화를 가져옴
- 국제통화질서의 불안정 심화 : 유동성 위기, 브레튼 우즈 국제통화체제 붕괴
② 자본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국제금융의 혼란야기
③ 미국의 절대적, 상대적 쇠퇴로 힘의 분포 크게 변화
⇒ 국제경제질서 혼란과 미국의 쇠퇴의 상관성이 패권안정이론의 탄생배경

2. 1970년대 초반의 이론사적 맥락
- 국제관계에서 경제관계 등 비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국의 이익보다는 국제제도가, 국가의 행위보다는 초국적 행위자의 역할이 중시되기 시작
- Keohane, Nye, Hass 등 자유주의자들의 대두
⇒ 현실주의의 이론적 전제하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패권안정론
⇒ 국제협력의 설명에 있어서도 “힘”의 개념이 필수적임을 밝히려는 의도
패권적 힘의 분포 하에서만 국제협력, 또는 국제제도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

참고자료

·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中 “패권안정론” 백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