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학]노인의료보장제도

소개

이번에 작성한 노인의료보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발표도 하고 레포트로 제출했던 거라 내용도 충실합니다. 발표로 하시거나 그냥 레포트로 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의료보장의 개념
2. 의료보장제도의 방법
3. 의료보장제도의 형태
4.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5.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노인의료보장

21세기 인류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간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의 보편화’이다.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1%에 이르러 UN이 말하는 ‘고령화 사회’(agingsociety)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노인인구 7%⇒14%: 22년 소요 예정).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해 나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아마 몇 안 되는 공통적 체험 중 하나이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에 걸맞은 대응책과 사회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연장이 가져다 줄 장수사회는 결코 축복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령기 삶의 핵심적 요소인 건강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재고된다.
1999년 현재 인구의 6.3%인 노인이 사용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17.6%에 이르고,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전체 의료비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현실에서 노인의료비의 부담구조 개선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노인인구와 의료비의 지속적인 급등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연령층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어서, 국가전체의 경제성장 능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 문제는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 뿐 아니라 국가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1. 의료보장의 개념

의료보장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전체국민에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의료목적은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써 전체국민들이 의료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의료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들 전체국민이 공동부담으로 나눔으로서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70년대 이후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 공적부조방식의 의료보호제도를 병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보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도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제도,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부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 Gerald Corey.「상담학개론」오성춘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김미혜외.「노인복지실천론」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2.
· 안창일.「임상심리학」서울: 시그마프레스, 2000.
· 임춘식.「고령화 사회의 도전」서울: 나남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