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스템]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장,단점 및 개인 의견 제시

소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장.단점 및 개인 의견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우리나라의 신 행정수도 계획
(1) 신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
(2) 신 행정수도의 사업 추진 일정
(3) 신 행정수도 개발의 기본 방향
(4) 신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효과
1)국토 공간적 파급효과
2)국민경제부문
3)사회부문

2.외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

Ⅲ. 신 행정수도 파급효과에 관한 쟁점
1.수도권지역

2.충청권(신 행정수도 지역)
(1)충청권내의 형평성
(2)신행정수도 입지 내에서의 형평성

3.그 외의 지역
(1)행정수도 주변 중소도시
(2)강원지역

Ⅳ. 나의 관점에서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Ⅴ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수도권을 단순히 수도를 거점으로 하는 도시지역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진정한 입지를 이해하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국가경제의 큰 축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인구와 기관들이 집결된 공간으로 많은 부와 자원이 집중되어왔다. 산업화가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광역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의 집중을 막기 위해 정부는 40년간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11.8%의 면적에 전국인구의 46.6%, 지역 총생산의 48%가 집중해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79%, 공기업의 본사와 정부 출연기관의 83%, 100대기업의 91%가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기관과 물류의 집중은 여러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발전이 늦은 지역에 자원배분이 어려워 국토 이용의 비효율성을 낳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경제적 손실을 낳게 한다. 그러나 집중된 인구는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여 인구가 더 과밀화 되는 악순환을 겪게 하므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제정책보다, 중심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금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에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비가시적이고 체감이 어려운 점과 달리 신 행정수도 건설은 천문학적인 그 비용부담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것이 과연 실제로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 전체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나의 의견을 소신껏 적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학회 (2003). 신 행정수도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 충북개발 연구원(2003).신행정수도 건설방안과 추진전략 p20-30
· 신행정수도의 조건, 2003.11.09, kbs 일요진단
· 한표환, (2003), 신행정수도는 분권형 네트워크형 수도로, 특집 행정수도이전 이렇게 생각한다. P 33
· 서의택, (2003), 국토 통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pp.20-21
· 이성우, (2004.4.22), 파이낸셜뉴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토 계획해선 안돼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http://www.macc.go.kr/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