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참여정부 정책분석]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소개

[참여정부 정책분석]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목차

가. 교원평가제에 대한 이해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2. 교원평가제의 개요
3. 교원평가제도의 핵심 사항
4. 교원평가제 추진 일정 및 현재 상황
(2005. 11. 25일 기준)
5. 현행제도와의 비교나.
나. 해외의 교원 평가제
1. 일본
2. 미국
3. 중국
4. 영국
5. 독일다.

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가. 교원평가제에 대한 이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의 주제가 되었던 ‘교원평가제도’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 교원평가제도는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가 제시한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의 해소 방안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도는 유교가 근본이 되어있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순조롭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각인하고 살아온 우리나라 선생님들에게는 더욱이 이 제도는 받아들이기 힘겨울 것이다. 그 결과로 여러 교원 단체들이 분개하고 있으며, 투쟁, 삭발, 기타 정치적인 운동들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순리에 따라 개혁할 것은 개혁하여야 한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그 금기의 영역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칼을 뽑았다. 과연 무엇이 교원평가제도이기에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또한 그것의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에 대하여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2004년 1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초․중등 교원 29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3%가 `근무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근무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상급자 위주의 평가(43.6%), 모호한 평정기준(22.9%), 상대평가 방법(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장교원, 교직단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확대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구조조정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멀다. 또한, 2003년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조건․임금 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우 안정적이나, 승진제도에만 활용되는 현행 근무평가제도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없으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교육인적자원부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과계약(협약)제를 도입하여 강력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교원평가제의 개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