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7대 총선과 탄핵쟁점

소개

17대 총선과 탄핵쟁점

목차

Ⅰ. 서론
Ⅱ. 17대 총선의 정치사적 의의
Ⅲ. 17대 총선과정과 탄핵쟁점
Ⅳ. 탄핵쟁점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
Ⅴ.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Ⅰ. 서론
17대 총선은 한 마디로 ‘탄핵쟁점이 주도한 공약과 인물이 미약했던 지역주의를 자극한 이미지 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한 ‘바람선거,’ ‘이벤트선거,’ ‘단식선거,’ ‘눈물선거’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월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거일까지 가장 강력한 쟁점으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 인물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색되었고, 정당 지도자들의 눈물과 삼보일배, 단식 등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에 의존한 선거캠페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선거였다. 이러한 이미지 중심의 캠페인은 지역준거적 투표행태를 자극하였고 영호남의 유권자들은 전통적 지역주의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17대 총선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치사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포스트 3김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들이 확인되는 선거였다. 자민련의 몰락과 함께 김종필씨의 정계은퇴는 본격적인 포스트 3김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둘째, 여소야대 정국의 비효율성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민주화이후 최초로 대통령의 정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단점정부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셋째,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온 의회권력의 중심세력이 대거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3김의 쇠퇴와 함께 지역준거적 투표행태가 내용적으로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고 지역의 보스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를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이 이러한 중대한 정치사적 의의를 가지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한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04. “탄핵 정국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 특별학술회의, 한국프레스 센터 4월 22일.
· 김영태, 2004. “지역주의와 탄핵, 그리고 인물투표: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춘 계학술회의, 한국프레스센터 5월 12일.
· 박명호, 2004. “4․15 총선과 정당정치: 지역주의의 변화와 지속,” 한국정치정보학회 춘계특 별학술회의, 조선대학교 5월 21일.
· 윤종빈, 2004a. “시민의 온라인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