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서경대학시설사업

소개

도시공학 -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서경대학교시설 사업 관련 자료

목차

1. 제목
2. 위치
3. 규모
4. 도시계획시설사업(대학)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5.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법적근거

본문내용

4. 지방의회 의견청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재사항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중략)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5.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6. 도시관리계획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참고자료

·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서경대학교)
· -성북구 고시 2002년, 2003년
· -매일경제, 세계일보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도시계획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서경대학교)
· -각종 법률, 규칙, 시행령, 조례, 지침
· 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칙/령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