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A+] 한나라당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

소개

(한국정치) 한나라당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

목차

Ⅰ. 대한민국의 현주소: 총체적 난국
Ⅱ. 한나라당의 시대적 역할
Ⅲ. 한나라당의 미래지향적 환골탈태
Ⅳ.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의 현주소: 총체적 난국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가 30년만의 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3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연 3.9%로 5%의 잠재성장률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시장·반기업·반부자 정서에 가위눌린 경제는 저성장궤도로 떨어졌으며 중산층 붕괴와 빈곤의 심화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10여 년간 주춤거리던 대한민국은 지금 좌절과 희망 사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지친 기업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떠나고 있다. 우리 기업도 떠나는 마당에 그 빈자리를 메워 줄 낯선 외국 자본의 발길이 잦을 리 만무하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피땀 어린 노력 끝에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은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 수명이 80세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시쳇말이 유행하고 나이 50에 이르기 전부터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80평생에 제대로 일하는 기간이 30년도 안된다면 부강한 나라와 풍족한 민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정의 두 가지 기본 목표는 안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밖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부진, 저출산-고령화,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빈곤과 고용불안·노후불안·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부실한 관리와 집권세력의 편향된 이념은 좌우 이념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ICT, B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생산방식, 산업구조, 소비패턴은 물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양식까지 변화시키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시장경제는 일대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는 성장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함께 세계경제에 대한 상대적 정체 또는 퇴보를 의미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일방적 북한 지원,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 편들기, 한미동맹 이완과 한일관계의 경색,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모한 자주국방론 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