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소개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여러분 많은 애용 바랍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입법 배경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입법 배경
2) 입법 후 기대 효과
3) 사회복지적 의의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특징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목 적
2. 주 체
3. 대 상
4. 전달체계
5. 급 여

Ⅲ.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뉴스 *
*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입법 배경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입법 배경
영국에서 1860년대 민간자선단체들이 상호 경쟁으로 인해 이중 구호 혹은 수혜누락 등의 비체계적인 민간 복지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를 결성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자선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 조직적인 민간사회복지사업들이 체계화되면서 공동모금제도가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이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연말연시에 실시된 이웃돕기운동은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의 계획 아래 각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모금을 하였다.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되고, 지방모금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금고에 편입되었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대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2) 입법 후 기대 효과
⑴ 기존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한 대안이 된다. 현재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⑵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모금은 국민들의 증가된 복지부담 능력에 부응하고, 지역복지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공동 모금이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⑶ 정부의 사회복지 능력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한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재원마련을 통해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http://www.work.go.kr/menu/d600/lawlist.html 고용정책기본법
· http://www.scourt.go.kr/kg_p.html 근로자복지기본법 조문
· http://www.moleg.go.kr/newlaw/law/htms/nlaa6510.html 제정취지 및 특성
· http://www.ikiwa.or.kr/nanum/2001_078/title78-9.htm#7 제정취지 및 특성
· http://www.klia.or.kr/newinfo/info41.html 제정취지 및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