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의 빈곤과 장애연금

소개

장애인의 빈곤과 장애연금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빈곤실태

Ⅲ. 장애연금의 현황
1. 장애연금제도의 현황
2. 장애연금 수혜자 현황
3. 장애인의 계층별 분포

Ⅳ. 장애연금의 대안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2. 기초연금제의 도입
3. 장애관련수당의 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장애인의 상당수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는 교육과 고용에 대한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배제시킨다. 장애는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빈곤을 악화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은 장애인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이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의 장애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노동시장을 통한 기여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연금에 대한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연령(예를 들면, 65세)이 되거나 또는 장애인이 되면 일정액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애관련수당의 수혜자를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여 보편적 수당의 성격에 가깝게 개편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로 포함시킨다. 또한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변용찬 외(2004).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동철 외(2003). “소득보장”,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재 외(1999). 사회보장론. 나남.
·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문학동네.
· Oliver, M.(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