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정당해산(헌법제8조 제4항)

소개

헌법 제8조 제4항에 대하여 견해대립과 판례 소개를 2차 시험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법시험 2차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사법시험 뿐만 아니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다른 고시용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 헌법 내용을 정리하면 되므로 가이드가 될 것 입니다.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

목차

1. 실질적요건
2. 절차적요건
3. 효과

본문내용

1. 실질적요건
(1) 해산정당으로서 정당 -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 부분조직이나 특별조직도 해당
(2) 정당의 목적과 활동 -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당수와 당간부의 연설 등을 통해 정당의 목적을 인식할 수 있다.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1) 학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의미한다는 견해
ⓐ 정당해산의 구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제한적 해석이 필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의 중핵, 최후의 보루
②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으로 보는 것은 복지와 사회정의의 요청을 무시한 이론이다
③ 택일적으로 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내포하는 상위개념이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국가는 헌법이 수호하려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언동 등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참고자료

· 정회철/ 헌법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