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인간과 법, 그 영원한 동반자

소개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뻔한 내용이 아니라 철학적입장에서 기술해보았습니다.

목차

보고서 요약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1) 법의 이론적인 목적
2) 현대적인 법의 목적
3. 법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인간
4. ‘법’ 왜 지켜야 하는가?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고서 요약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 법은 무엇이며 즉, 무엇으로부터 법이 나왔는가, 그리고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 그 법을 지키는 주체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인간이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그것을 알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위의 질문들을 함께 필자의 전공인 철학적 관점에서 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글을 전개하려 한다.

1.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생각할 때 도덕을 때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도덕이란 특정 사회에서 승인되고 있는 규범의 총체를 일컫는다. 즉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그리고 규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으름으로 사용된다. 그런 만큼 도덕은 가치와 당위의 영역을 중시한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은 현실적 삶과 유리될 수 없다. 도덕은 그 대상 영역이 넓어져야 하며, 그 영역의 하나가 법이다. 법은 현실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당위를 포함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로 올수록 도덕의 덕목이 법률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 추구하는 정의, 공정성, 형평성이 도덕에서도 중요한 내용 또는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법과 환경윤리, 도로교통법과 공중도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비록 도덕에서 법이 도출되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의 근본문제 중의 하나이다.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상이한 견해는 우선 도덕과 법이라는 개념이해의 상이성에 기인한다. 도덕과 법이 관계는 서양 법철학사에서 자연스럽게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Physis)과 ‘협약’(Nomos)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참고자료

· 윤현진,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51호」, 2002.
· 유정복, “법의 목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호」, 1999.
· 이종률, “인간과 법-법의 구속력 문제에 대하여-”, 「법철학연구 제5권」, 2002.
· 박종대, “철학 : Kant 에 있어서 도덕과 법”, 「신학과 철학」,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