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소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현재 문제점 해결방안
나아가야할길에 대해서 조사한글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1. 지방자치의 구조

2.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시각

3.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2) 주민참여의 기대효과

Ⅱ. 주민참여와 지역권력구조

1. 지역권력구조의 형태

(1) 엘리트론
(2) 다원론

2. 권력구조론의 문제점

3. 권력구조의 원인과 결과

(1) 권력구조의 원인

(2) 권력구조의 결과

4. 권력구조와 주민참여

Ⅲ. 한국의 주민참여 실태

1. 현행 참여제도

(1) 주민투표

1) 의의

2) 주민투표권

3) 주민투표의 대상

4)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5) 주민투표절차

☆ 사례

(2) 기타 참여제도

2. 참여제도의 개선

1) 반상회

2) 여론모니터

3) 위원회

4) 간담회

5) 공청회

6) 설문조사

3.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

1) 직접청구제의 강화

2) 시민운동의 지원

3) 전화번호 공개

4) 옴부즈맨 제도

본문내용

2.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1) 주민참여의 의의
지방자치제에 있어 주민참여가 왜 중요한가? 일찍이 Rousseau는 주민참여에 내포된 기능으로서 교육기능, 수용기능 및 통합기능의 세 가지를 들고, 이 가운데에서도 교육기능이 참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바, 참여에 내재된 교육기능을 통해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학교’라 하는 것은 참여를 통해 행위학습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참여가 갖는 교육기능을 보다 강조한 사람은 Mill이다. 특히 그는 지방행정에의 참여가 이룩되지 않은 중앙정치에의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how to govern himself)’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지방자치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ole은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회조직의 목표는 단순한 물질적 효율 추구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의 완전한 자기표현에 있으며, 이 같은 자기표현은 자기지배를 포함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주민의 완전한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Herson과 Bolland는 참여의 의의를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중앙정치에의 참여는 주로 철학적이거나 도덕적인 쟁점들(예컨대, 무기 소지나 환경문제, 국방비나 핵무기 감축 등)에 대한 의견표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반해, 지방정치에의 참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다 실제적인 쟁점들(예컨대, 도시계획변경이나 교차로 개선, 도로나 공원설치 등)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Gyford는 지방자치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서 보다 대응적인 지방정부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민참여의 의의를 찾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보다 대응적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에 의한 정책결정 시에 외부적 이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문식견이나 지방의원들의 선거에 의한 신임 모두 정책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제공해 주지 못하며, 관료제와 대의민주제에 의한 공식경로를 보완해 주는 보충장치로서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