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계약과 민법

소개

소비자계약과 민법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계약
1. 소비자 문제와 소비자 계약
2. 소비자계약과 민법전

Ⅱ. 계약체결과 성립
1. 계약의 성립 및 효력 요건
2. 계약성립의 유형
3. 의사표시의 불합의(불합치)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Ⅲ. 계약의 해소
1. 계약의 무효
2. 계약의 취소

Ⅳ. 계약존속과 이행
1.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무
2. 채무불이행책임 (계약책임)
3. 하자담보책임
4. 이해의 청구 (강제이행)

Ⅴ. 계약종료
1. 계약의 해제

Ⅵ. 불법행위의 책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
2. 채무불이행책임 (계약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요건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 는 것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자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과실책임주의)
○ 채무 불이행책임의 효과
- 강제이행권의 발생
- 손해배상청구권 (자연배상, 전보배상, 확대손해배상)
- 해제․해지권의 발생
가. 이행지체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 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나. 이행불능
○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것
-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후발적 불능)
다. 불완전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좋은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행행위의 존재
- 이행행위의 불완전성
계약의 해제
가. 해제의 의의
○ 해제는 이미 발생한 계약채무를 면제하거나 이미 행해진 급부를 반환시키는 과거의 계약관계에 행하여진 계약 해소 제도의 하나임.
○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나. 해제의 요건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 채무자의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 해제권의 즉시 발생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참고자료

· 김준호-민법
· 김형배-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