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

소개

개인회생자료입니다... 작성하는데 3일 걸린 귀중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제도의 절차

Ⅲ.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
1.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구제대책비교
2. 개인파산절와의 비교
3. 개인워크아웃과의 비교
4. 배드뱅크와의 비교
5. 개인 회생제도 자체의 문제점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Ⅴ. 개선 방안
1.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제시 방안
2. 사회적인 문제해결의 제시 방안

Ⅵ. 리포트를 끝내며
참고문헌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최장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개인채무자만 이용가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 용할 수 없다.
2) 예컨대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같이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자로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 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법에서는 ‘급여소득자’라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유형이고, 다른 한 가지 유형이 부동산 임대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 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법에서는 ‘영업소득자’라고 합니다.)입니다.

2. 개인회제도의 절차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회생위원 선임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기각
(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2월이내)
보전처분/중지명령
변제계획안 인가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면책
(10년이내 재신청 금지)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② 파산의 원인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의 한도

개시결정까지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채무입니다.(법 제48조, 규칙 제13조) 담보의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 세권 또는 우선특권입니다.

④ 신청방법

• 관할 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법원보눠원에만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라 함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하며 지원이 아닌 본원이어야 합니다. 본원이란 ○○지방

참고자료

· ◦ 오수근외 3명「알기쉬운 개인회생절차」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2004
· ◦ 개인회생연구회「알기쉬운 개인회생 제도」
· 올리브나무,2004
· ◦ 정춘영「신용불량자 뛰어 넘기」
· 인디북,2003
· ◦ 김관기「개인파산의 이해」
· 해오름,2004
· ◦ 최숙희「신용사회정착을위한제언」
· 삼성 경제 연구소,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