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방화범죄 의의,사례,유형분석,대응방안

소개

방화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방화범죄의 의의
2)방화범죄의 특징
3)원인으로 본 방화범죄의 유형
4)방화범죄의 실태조사
5)방화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방화는 묻지마 범죄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형적 범죄 유형이다. 지하철 방화, 자동차 방화 등은 현대에 들어 새로 생겨난 방화유형으로 지하철 방화의 경우 그 피해가 다른 범죄 유형보다 크다는 점에 있어 범죄의 심각성이 있다.(대구지하철 방화사건:2003년 2월 18일 발생) http://blog.naver.com/hillerson?Redirect=Log&logNo=150002551203 대구지하철방화사건의 시간 경과별 진행상황
“2004년의 화재발생 건수는 33.000건으로 이중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은 10%인 3.300건에 달한다.” vj특공대 2005년 1월 28일 방영분
이는 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결코 작은 수치라 할 수 없다. 형법은 방화범죄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화범죄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본론

1)방화범죄의 의의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건 매개물을 이용해 방화하건 그 방법은 불문한다.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同價値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각론 제4판(이재상)466~487

방화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실화죄와 함께 공공위험범죄를 형성 하지만 과실로 인해 불을 일으키는 실화죄와는 그 죄질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방화는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2)방화범죄의 특징

최근 화재 건수 중 유독 두드러진 현상은 실화보다는, 특정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방화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화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범인은 범죄의 증거를 감추고, 수사관의 수사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른다. 그 외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여 방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화를 통해 얻는 스릴감이나 자극 등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예가 성적 흥분과 관련된 방화이다

참고자료

· 방화범죄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2005 소방방재통계연보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4
· 소방방재청(www.nema.go.kr) 화재통계연보 2004
·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 [한겨레 2005-02-24]
· [영남일보 2005-10-21]
· [브레이크뉴스 2005-10-19]
· [경향신문 2005-04-01]
· [서울=연합뉴스 2006-1-23]
· [내일신문 20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