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한국의 환율제도 변천사

소개

한국에서 채택했던 환율제도가 변화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고정환율제도 (1945년 10월~ 1964년 5월)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1980년 2월)
3.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 (1980년 2월~ 1990년 2월)
4. 시장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5.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12월~ )

본문내용

1. 고정환율제도 (1945년 10월~ 1964년 5월)
-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실시한 환율정책으로, 1945년 10월 1일 미군정 당국에서 1달러대 0.015원(당시 15원)으로 최초의 고정환율을 결정하였 다. 그후 1949년 6월 13~7월9일 복수환율제도(공정환금률과 일반환금률) , 1950년 4월 10일 외국환의 경매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가중평균 단일 환율제 채택, 1955년 1월 10일 복수환율제도 재도입하였다. 1955년 8월 8 일 단일 공정환율제를 통합, 1961년 1월 1일 복수환율제도 시행하다가 1961년 2월 2일 단일환율제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었을 뿐 아니라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64년부터 외환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하에서도 사실상 환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환율 실세화를 위해 4차례에 걸쳐 환율의 일시적인 대폭인상이 불가피하였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1980년 2월)
- 우리나라는 1964년 외환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동을 일부 허용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증서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률을 감안하여 환국은행 집중기준율을 고시하여 환율의 실세화를 유도하였으나 수입쿼터제 실시, 재정금융상태 취약등으로 인하여 1달러당 255원으로 사실상 고정 운용됨으로써 환율 실세화를 위해 4차례에 걸쳐 환율의 일시적인 대폭인상이 불가피하였다.
한편 1974년 12월 7일이후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은 484.00원으로 고정 운용되었으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이행직전인 1980년 1월 12일에 58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환율제도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