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회제도의 발전과 구성

소개

정치시간에 기말고사 대체로 내준 과제 입니다.
기말고사 대체이기 때문에 무척 신경써서 쓴 레포트 입니다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서 독창성이 있을겁니다.

목차

1. 의회란?
2. 의회의 구성(양원제, 단원제, 지방의회)
3. 의회의 구성
4. 의회의 기본 운영원리
1) 회기제도
2) 다수결 원칙
3) 발언자유 원칙
4) 회기계속의 원칙
5)의석수 비율 원칙
6) 정족수 원칙
7) 회의공개 원칙
8)　일사부재의 원칙

본문내용

1. 의회란?
의회제도의 의미는 간단하다. 고대 아테네는 민주정치중에 직접민주정치를 했었다.
사람 각각 1명씩 모두 의견을 내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민주정치는 그것과는 다르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커 사람 각각 다스리면 엄청 까다롭다.
그래서 의회라는것을 만들어 각 대표들을 뽑아 간접민주정치를 하는것이다. 요약하면 현대는 직접민주정치가 불가능해 간접민주정치를 한다. 여기서 의회란 간접민주정치를 이루는 하나의 제도를 뜻한다.
2. 의회의 구성(양원제, 단원제, 지방의회)
양원제는 말 그대로 원이 두개다. 상원과 하원.....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일본 미국을 들 수 있다. 비용면에서 단원제에 비해 두개의 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와 선거시에 소요되는 비용도 단원제이 비해 더 많이 들게된다. 양원제를 택하는 국가에서는 대가 상원이 하원보다 격이 높다 하원의원이 각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것과 달리 상원의원은 지역의 인구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 만큼을 뽑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원은 출신 지역을 대표하고 상원은 국가를 대표한다. 양원제의 장점은 국가가 안정된다는 것이다. 일단 하원을 넘어간 법안이라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다소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을 한번 선거하는데 3분의 1씩만을 뽑기 때문에 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혁명적인 제도의 혁신이 불가능하기도 한다. 단원제는 단 하나의 의회가 존재하는제도로써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단원제의 예를 들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이있으니까 국회의원이 그냥 통과시키면 통과가 된다. 단원제의 치명적인단점이다. 상황에 따라 제 맛대로 결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양원제보다 위험할 수 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는 지역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그 지역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자치정부(행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의 전달과 수렴을 목표로 구성된 의회이다.

참고자료

· [책]한국의회정치론
· 의회정치론
·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